40대 트로트가수가 지인 소개로 알게된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현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40세)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
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3월1일 9시57분 경부터 30분간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공동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른 혐의를 바고 있으며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10분쯤에도
B씨 주거지 공동 현관문 벨을 여러번 눌렀고 다음날 오후8시21분쯤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으로 들어가
B씨 집 앞에 꽂다발을 두고가는 향동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달 5인 인천지법에서 Bㅣ주거지와
직장 등에 5월4일까지 100M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접근명지를 어기고 지난 3월부터
사흘간 계속해서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29일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알려져있습니다 ,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이란 남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쪼ㅉ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그리고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처:지인 소개 하루만에 ‘스토킹’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msn.com)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2963
지인 소개 하루만에 ‘스토킹’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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